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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연차휴가 발생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Q. 연차휴가산정시 소수점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및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가 소수점으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단위로 산정하거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비율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연차휴가가 소숫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 5. 29.이후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수점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의 사용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인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노동자에게 최소한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1) 소수점 이하의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가능하나,

2)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올림 하여 1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 및 관행상 반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 0.5 이하의 경우 올림 처리하여 반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시 번호 : 근기 01254-11575 / 1989-08-07

【회 시】
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상향 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인위적 감원시 불이익

이메일, 전자메일로 해고통지가 가능한가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사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적립해야하나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매일 실시해도 되나요?

군입대로 인한 IRP계좌 미개설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Q. 직원이 군입대를 하면서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퇴사했는데, 퇴직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A.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의하여, IRP계좌를 통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으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군입대로 인한 계좌 미개설,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퇴직급여적립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계좌 외 방법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군입대 등으로 인하여 IRP 계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본인 및 가족에게 군외출 또는 휴가시 IRP계정을 만들어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퇴직급여 지연 지급의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미지급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령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퇴직급여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9조 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월급제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 방법

징병검사(병역판정검사)의 유급처리 여부

Q.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직원이 징병검사를 간다는데 유급으로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 병역판정검사시 유급처리 여부에 관하여

○ 현재 병역법상으로 병력동원 및 훈련과정에서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무급처리 또는 결근처리)를 금지
하고 있음

○ 해석상으로 병역판정검사가 병력동원소급에 해당되는지 관련하여, 담당부처(병무청)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병역판정검사 또한 병역의무에 포함되고, 공적업무 속성이 강함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기간을 유급으로처리하고 있음

○ 2015년 병역법 개정당시 입법적 불비로 병역판정검사를 병력동원소집규정에 포함시키지 못함에 따라 현재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음

■ 병역관련 타 훈련의 처리방법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병 근무에 대하여는 동일유사직무로 복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단,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은 제외 가능

○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동원시 대상자를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소결

○ 병역판정검사를 유·무급 처리여부는 회사에 규정등에 의항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

○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 점, 관련 법규정을 개정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관련근거

□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算定)하여야 하며, 군(軍)이나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前)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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