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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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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레터

  • 상상레터 (2014년 12월 22일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2월 22일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 ◈ 동거가족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 최저임금 포함항목 및 제외항목을 첨부했습니다.  

  • 상상레터 (2014년 12월 15일자) - 2014년 연말정산 핵심내용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2월 15일자) - 2014년 연말정산 핵심내..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분신으로 사망한 경비원, 산재 인정에 대한 뉴스 ◈ 2014년 연말정산 핵심내용을 첨부했습니다.  

  • 상상레터 (2014년 11월 12일자) - 금융실명법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1월 12일자) - 금융실명법 개정에 관..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11월 12일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관한 주요내용을 첨부했습니다.  

  • 상상레터 (2014년 11월 24일자) -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1월 24일자) -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다는 판례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more

  • 상상레터 (2014년 11월 10일자) - 육아기 근로시간 최대 2년간 단축 가능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1월 10일자) - 육아기 근로시간 최대 ..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사원으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 2015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해진다는 뉴스 ◈ 재직요..more

  • 상상레터 (2014년 10월 20일자)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와 납부예외신청 등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0월 20일자)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와 납부예외신청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 발표 ◈ 재직자요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는 판결  

  • 상상레터 (2014년 10월 06일자)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시기 앞당겨져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0월 06일자)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절차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부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 이혼하는 경우 퇴직연금도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 ◈ 2014년 10월부터 바..more

  • 상상레터 (2014년 09월 15일자) - 기업과 근로자에게 퇴직연그가입시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09월 15일자) - 기업과 근로자에게 퇴..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기업과 근로자에게 퇴직연금가입시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강화 하는 정부 발표 ◈ 근무시간중 음란물 전송받았드면 해고할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 ◈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부과 예정 ◈ 서비..more

  • 상상레터 (2014년 8월 25일자)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가능 여부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8월 25일자)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추석대체휴일에 쉴 수 있는지 여부 ◈ 생계를 위한 막일한 육아휴직 남편에게 육아휴직급여 반환 판결  

  • 상상레터 (2014년 08월 18일자) - 근로자 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08월 18일자) - 근로자 채용시 학력을 ..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근로자 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 ◈ 주야간 교대근무하다 심장병 발병에 대한 산재인정하는 판결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