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한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처구인 재산권 침해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결
◈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
◈ 최저임금 표기 시 시급과 월급 평행 표기 방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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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한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처구인 재산권 침해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결
◈ 전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
◈ 최저임금 표기 시 시급과 월급 평행 표기 방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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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레터(2015.7.9).pdf(3)등록일2015-11-19
조회수4,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