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24.자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 상상레터입니다.
이번호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부당노동행위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할 경우 따라오는 업무방해죄 관련 대법원 판례가 나와 이를 담았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시 퇴직금 산정 등에 대하여 담았습니다.
1. 임용결격자 공무원 임용시, 퇴직급여 청구불가 및 부당이득 반환
2.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
4.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시 이전 근속기간 퇴직금 정산여부
5. 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 3년으로 연장
상상레터(2017.7.2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