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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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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4[노무사]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에 차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관리자

2023.09.25485
153[노무사]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 (축소해석할 수 없다는 판례)

관리자

2022.03.103,093
152[노무사] 본인이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회사에 산재신청을 요구하여 회사는 1개월이 지난 시기에 ..

관리자

2022.03.102,875
151[노무사] 퇴사 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자료를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

관리자

2022.03.022,958
150[노무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

관리자

2022.03.022,853
149[노무사]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관리자

2022.03.022,814
148[노무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

관리자

2022.02.143,001
147[노무사]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관리자

2022.02.072,800
146[노무사]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관리자

2022.02.073,050
145[노무사]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

관리자

2022.01.28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