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아봤습니다.
▣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판결
▣ 퇴직급여제도 비교
▣ 업무상 스트레스 우울증에 따른 자살은 산재라는 판결
▣ 직장상사와 다툼이 있더라도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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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1-11
조회수4,067
관리자
2017. 6. 19.자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 상상레터입니다. 이번호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에 대하여 담았습니다. 1. 핵심 정책방향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제고 2.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3. 근로(산업안전)감독관 4,300명 충원, ..more
2017. 6. 12.자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 상상레터입니다. 이번호는 1. 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로조건 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인상 3. 새정부「일자리 100일 계획」주요 내용 4. 2017.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내용..more
2017. 6. 12.자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 상상레터입니다. 이번 상상레터에서는 2017년 변경되는 고용노동정책과 아래 내용을 담았습니다. - 17년 개정 노동관계법률-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more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노동부에서 발간한 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을 첨부했습니다.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임금피크제+청년고용 기업에 근로자 한쌍당 1080만원 지원 ⊙ 고령자 퇴직유도 인사발령은 무효라는 판결 ⊙ 공사 실적이 없다면 산재보험료 0원신고는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재결 ⊙ 임원 퇴직금은 전..more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주)월급날에서 발행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2016년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율 수급기간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정부 발표 ⊙ 성과연봉은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 ⊙ 노동개혁 5대법안의 주요 내용&..more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산재 발생 시 회사의 의무와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기타 불이익에 대한 실무팁 ⊙ 단시간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버스기사가 받는 고정적 일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 영업직의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여부 ⊙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팁 ⊙ 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more
노무법인 상상 / 개인정보책임관리자 : 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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