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레터 (2014년 11월 12일자) - 금융실명법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 상상레터 (2014년 11월 12일자) - 금융실명법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e28b6f798dec21bba9d55e772b98b744_61595_1.jpg)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1월 12일자) - 금융실명법 개정에 관..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11월 12일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관한 주요내용을 첨부했습니다. |
![상상레터 (2014년 11월 24일자) -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 외 상상레터 (2014년 11월 24일자) -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 외](./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1f1d74d2501918c796d6125cccd87ae0_46102_1.jpg)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1월 24일자) -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다는 판례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more |
![상상레터 (2014년 11월 10일자) - 육아기 근로시간 최대 2년간 단축 가능 외 상상레터 (2014년 11월 10일자) - 육아기 근로시간 최대 2년간 단축 가능 외](./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c0b45b67ddd3b31d1d42b62cdac67b16_25703_1.jpg)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1월 10일자) - 육아기 근로시간 최대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사원으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 2015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해진다는 뉴스 ◈ 재직요..more |
![상상레터 (2014년 10월 20일자)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와 납부예외신청 등 상상레터 (2014년 10월 20일자)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와 납부예외신청 등](./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7cb6b19829a4aa9c20a431bee0171e69_38818_1.jpg)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0월 20일자)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와 납부예외신청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 발표 ◈ 재직자요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는 판결 |
![상상레터 (2014년 10월 06일자)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시기 앞당겨져 외 상상레터 (2014년 10월 06일자)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시기 앞당겨져 외](./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2231d2fc7b7807eae622fce8bbee3c62_20757_1.jpg)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0월 06일자)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절차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부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 이혼하는 경우 퇴직연금도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 ◈ 2014년 10월부터 바..more |
![상상레터 (2014년 09월 15일자) - 기업과 근로자에게 퇴직연그가입시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상상레터 (2014년 09월 15일자) - 기업과 근로자에게 퇴직연그가입시 세제혜택과 재정지원](./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fa8653fa6a15c6a16691739144125892_67945_1.jpg)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09월 15일자) - 기업과 근로자에게 퇴..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기업과 근로자에게 퇴직연금가입시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강화 하는 정부 발표 ◈ 근무시간중 음란물 전송받았드면 해고할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 ◈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부과 예정 ◈ 서비..more |
![상상레터 (2014년 8월 25일자)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가능 여부 상상레터 (2014년 8월 25일자)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가능 여부](./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2fd44abaf55825a35b97983e7d68f376_58015_1.jpg)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8월 25일자)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추석대체휴일에 쉴 수 있는지 여부 ◈ 생계를 위한 막일한 육아휴직 남편에게 육아휴직급여 반환 판결 |
![상상레터 (2014년 08월 18일자) - 근로자 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외 상상레터 (2014년 08월 18일자) - 근로자 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외](./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d3cb80184e521ee7b6069c534659014d_97379_1.jpg)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08월 18일자) - 근로자 채용시 학력을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근로자 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 ◈ 주야간 교대근무하다 심장병 발병에 대한 산재인정하는 판결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
![상상레터 (2014년 08월 11일자)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외 상상레터 (2014년 08월 11일자)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외](./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9a6af91c532f245741f324b26158799f_74980_1.jpg)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08월 11일자)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에 대한 노동부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
![상상레터 (2014년 08월 11일자)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외 상상레터 (2014년 08월 11일자)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외](./design/upload_file/lawyer_column/THUMBNAIL_120_150_81990dd8ed0c3714e9b287f7e0a96aeb_66481_1.jpg)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08월 11일자)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에 대한 노동부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