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5월 13일자) - 직장퇴직자 건강보험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 선고한 판결 ▣ 직장퇴직자 건가오험 임의계속가입기간 2년으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 ▣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신..more |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4월 29일자) - 정년퇴직일자의 판단..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정년퇴직일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실무팁 ▣ 계급정년제에 대한 행정해석 ▣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장년고용 지원제도를 같이 첨부합니다. |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4월 22일자) - 대체공휴일제 도입 외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대체공휴일제 도입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 예고 ▣ 무급휴업, 휴직근로자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정 ▣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의의 |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4월 08일자) - 성과급과 상여금의 쟁..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일본 정년 65세 연장 ▣ 퇴직연금 수령자 중 98%가 일시 수령이라는 뉴스 ▣ 성과급과 상여금의 쟁점에 대한 실무팁 ▣ 초과근로는 주 12시간 이내로 근로해야 한다는 노사정위 권고 ▣ 건강보험 ..more |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4월 01일자) - 4천만원 이상 연금수령..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4천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 통상임금 범위는 노사합의가 아닌 급여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 ▣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more |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3월 25일자) - 육아휴직 근로자의 4대..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육아휴직 근로자의 4대보험 납부 유무 ▣ 휴일의 대체와 대체휴일에 대한 정의와 쟁점에 대한 판례 ▣ 중소기업의 범위와 법령에서 정한 판단기준에 대한 실무팁 |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3년 18일자)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4월 중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실시된다는 공고 ▣ 첨부파일로는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입니다. |
 | 관리자 상상레터(2013년 03월 11일자) - 신입직원 서류전형시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신입직원 서류전형서 나이이유 탈락은 차별이라는 인권위 시정권고 ▣ 경영성과금(인센티브) 불할지급시 임금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 리덕션보너스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 고용산재 ..more |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3월 04일자) -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불법파견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 첫 형사처벌 확정 ▣ 근로자 휴식시간 부여 안한 사업주 벌급형 ▣ 경영 악화 사업장의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more |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2월 12일자) - 세법개정안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2013년 세법개정안 |
상상레터(2023.1.3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