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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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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레터

상상레터 (2013년 03월 04일자) -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외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 불법파견 사용사업주/파견사업주 첫 형사처벌 확정

 

▣ 근로자 휴식시간 부여 안한 사업주 벌급형

 

▣ 경영 악화 사업장의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즌의 지원제도 도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제도 

 

▣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제외는 무효라는 판결

 

▣ 여성 유니폼 중 치마만 강요하는건 성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사항

 

▣ 산재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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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상상레터(2013.3.4).pdf(10)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1-11

조회수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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