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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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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레터

상상레터 (2013년 04월 01일자) - 4천만원 이상 연금수령자 5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외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4천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 통상임금 범위는 노사합의가 아닌 급여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

 

▣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채용된 직원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

 

▣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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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상상레터(2013.4.1).pdf(15)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1-17

조회수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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