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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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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레터

상상레터 (2013년 06월 03일자) - 과중한 업무로 자살한 직원 회사책임 60% 외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정년 60세 법제화에 따른 실무적용팁

 

▣ 과중한 업무로 자살한 경우 회사책임 60%이라는 판결

 

▣ 전보처분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불응한 직원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

 

▣ 도급 택시기사도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면 근기법상 근로자라는 판결

 

▣ 공공기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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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상상레터(2013.6.3).pd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5-11-17

조회수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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