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과로에 조기출근으로 인한 뇌출혈 산재인정

◈ 사용자 가입 상해보험금 받아도 요양급여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정신과진단서 없어도 산재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

◈ 전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일괄지급시 건강보험료 산정 때 보조금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 분리사업장 산재보험신고 미비이유로 보험급여액 징수는 위법하다는 행징심판위원회 재결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한 노동부장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