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4천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 통상임금 범위는 노사합의가 아닌 급여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
▣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채용된 직원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
▣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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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4천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에 건강보험료 부과
▣ 통상임금 범위는 노사합의가 아닌 급여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
▣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채용된 직원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
▣ 영어 스트레스로 자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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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레터(2013.4.1).pdf(15)등록일2015-11-17
조회수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