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상상레터

[노무사] 상상레터 -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2017. 7. 17.자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상상레터입니다.

 

이번호는 2018년 최저임금이 7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호는 2018년 최저임금과 향후 최저임금 인상전망 등에 대하여 담았습니다.

 

1.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

 

2. 향후 최저임금 예상 인상추이

 

3. 운전기사 졸음운전 부른 근로기준법 제59손본다.

 

4. 외국인과 내국인 승무원에게 수염 기를 권리를박탈하는 취업규칙은 무효

 

5.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미산입

 

6.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 채용시 계속근로시간 인정여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상상레터(2017.7.17.).pd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7-20

조회수3,38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상레터 (2014년 11월 10일자) - 육아기 근로시간 최대 2년간 단축 가능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1월 10일자) - 육아기 근로시간 최대 ..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사원으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 2015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해진다는 뉴스 ◈ 재직요..more

  • 상상레터 (2014년 10월 20일자)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와 납부예외신청 등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0월 20일자)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와 납부예외신청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 발표 ◈ 재직자요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는 판결  

  • 상상레터 (2014년 10월 06일자)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시기 앞당겨져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10월 06일자)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절차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부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 이혼하는 경우 퇴직연금도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 ◈ 2014년 10월부터 바..more

  • 상상레터 (2014년 09월 15일자) - 기업과 근로자에게 퇴직연그가입시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09월 15일자) - 기업과 근로자에게 퇴..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기업과 근로자에게 퇴직연금가입시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 강화 하는 정부 발표 ◈ 근무시간중 음란물 전송받았드면 해고할수 있는가에 대한 판결 ◈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부과 예정 ◈ 서비..more

  • 상상레터 (2014년 8월 25일자)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 가능 여부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8월 25일자) -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추석대체휴일에 쉴 수 있는지 여부 ◈ 생계를 위한 막일한 육아휴직 남편에게 육아휴직급여 반환 판결  

  • 상상레터 (2014년 08월 18일자) - 근로자 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08월 18일자) - 근로자 채용시 학력을 ..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근로자 채용시 학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 ◈ 주야간 교대근무하다 심장병 발병에 대한 산재인정하는 판결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 상상레터 (2014년 08월 11일자)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08월 11일자)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에 대한 노동부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 상상레터 (2014년 08월 11일자)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08월 11일자)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실시에 대한 노동부 보도자료 ◈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 상상레터 (2014년 08월 04일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08월 04일자)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안정행정부가 배포한 주민등록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첨부했습니다. 

  • 상상레터 (2014년 07월 21일자)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대책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4년 07월 21일자)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대책 ◈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대폭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