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노무법인 상상

메인메뉴

상상레터

[노무사] 상상레터 -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2017. 7. 17.자 노무법인  상상 노무사상상레터입니다.

 

이번호는 2018년 최저임금이 7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호는 2018년 최저임금과 향후 최저임금 인상전망 등에 대하여 담았습니다.

 

1.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7,530

 

2. 향후 최저임금 예상 인상추이

 

3. 운전기사 졸음운전 부른 근로기준법 제59손본다.

 

4. 외국인과 내국인 승무원에게 수염 기를 권리를박탈하는 취업규칙은 무효

 

5.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미산입

 

6.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 채용시 계속근로시간 인정여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상상레터(2017.7.17.).pdf(4)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7-20

조회수3,38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상상레터 (2013년 09월 09일자) - 고용보험법 관태료 부과기준 개정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9월 09일자) - 고용보험법 관태료 부..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고용보험법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 상상레터 (2013년 8월 26일자) - 비정규직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 할 합리적 이유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8월 26일자) - 비정규직 불리한 처우..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비정규직 불리안 처우를 정당화 할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 기준 ▣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실무적용팁 ▣ 영업비밀보호의 범위와 판례 ▣ 파견근로와 기간제근로를 번갈아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의무..more

  • 상상레터 (2013년 08월 19일자) - 2013년 세법개정안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8월 19일자) - 2013년 세법개정안 외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김해시 미화원은 부당해고라는 중노위 판정 ▣ 2013년 세법개정안  ▣ 주야 맞교대로 인한 수면장애 불안장애는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  

  • 상상레터 (2013년 08월 12일자) - 2014년부터 근로자 세 부담 증가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8월 12일자) - 2014년부터 근로자 세 ..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실무적용팁 ▣ 월급이 감소 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차액 환급 ▣ 2014년부터 근로소득 3450만원 이상인경우 소득세 증가 ▣ 단협 조항 중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more

  • 상상레터 (2013년 08월 05일자)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8월 05일자)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직무변경 시 정당한 조치면 임금변동을 발생 시켜도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는 판례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팁&n..more

  • 상상레터 (2013년 07월 29일자)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노사 엇갈린 반응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7월 29일자)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노사 엇갈린 반응 ▣ 정리해고 위한 잉여인력 판단은 경영자 권한이라는 판결 ▣ 정당한 사유없는 당연 퇴직처분은 무효 판결

  • 상상레터 (2013년 07월 22일자)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 부여 방법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7월 22일자)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직장건강보험의 허점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실무팁 ▣ 지병이 있다 하여도 사고로인해 지병이 악화된경우 산재 인정 판결 

  • 상상레터 (2013년 07월 15일자) - 건설업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모음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7월 15일자) - 건설업 관련 자주하는 ..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 관련 자주하는 질의응답 모음 ▣ 고용안정지원제도에 대한 서적 

  • 상상레터 (2013년 07월 15일자) - 건설업 관련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모음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7월 15일자) - 건설업 관련 자주하는 ..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 관련 자주하는 질의응답 모음 ▣ 고용안정지원제도에 대한 서적 

  • 상상레터 (2013년 07월 08일자) -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외
  • 관리자

    상상레터 (2013년 07월 08일자) -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

    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통상임금 놓고 노사 갈등 점화 ▣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으로 결정 ▣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법이라는 판결 ▣ 2013년 하반기 변경되는 고용보험 규정 ▣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위반 위약금은 근기법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