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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감사 돌입 ▣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단협에 따른 퇴직조치를 했더라도 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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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건강보험 개정사항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 근로시간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육아휴직 허용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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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2014년부터 어린이날 대체휴일에 포함 ▣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 통상임금 관련 대법전원합의체 공개변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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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고용보험법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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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비정규직 불리안 처우를 정당화 할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 기준 ▣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실무적용팁 ▣ 영업비밀보호의 범위와 판례 ▣ 파견근로와 기간제근로를 번갈아 사용한 경우 직접 고용의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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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김해시 미화원은 부당해고라는 중노위 판정 ▣ 2013년 세법개정안  ▣ 주야 맞교대로 인한 수면장애 불안장애는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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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실무적용팁 ▣ 월급이 감소 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차액 환급 ▣ 2014년부터 근로소득 3450만원 이상인경우 소득세 증가 ▣ 단협 조항 중 산재사망 조합원 유족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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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직무변경 시 정당한 조치면 임금변동을 발생 시켜도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는 판례 ▣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실무팁&n..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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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노사 엇갈린 반응 ▣ 정리해고 위한 잉여인력 판단은 경영자 권한이라는 판결 ▣ 정당한 사유없는 당연 퇴직처분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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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상레터는 아래와 같이 담았습니다. ▣ 직장건강보험의 허점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실무팁 ▣ 지병이 있다 하여도 사고로인해 지병이 악화된경우 산재 인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