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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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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4[노무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아야 ..

관리자

2021.11.012,562
33[노무사] 근로자가 해외여행 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관리자

2021.11.032,734
32[노무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한 해고 통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

관리자

2021.11.033,043
31[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관리자

2021.11.123,182
30[노무사] 업무상의 사유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관리자

2021.11.122,607
29[노무사]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관리자

2021.11.173,286
28[노무사]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납’의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했더라도..

관리자

2021.11.172,750
27[노무사]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관리자

2021.11.252,576
26[노무사]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

관리자

2021.11.252,956
25[노무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급 시간외수당

관리자

2021.12.03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