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체당금 근로자요건인 ‘소제기일’의 법령 해석 관련

질의회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16

회시일 : 2017-05-01

질의

ㅇ 관련: 임금채권부-1984호 「소액체당금 근로자요건인 ‘소제기일’의 법령 해석 관련 질의」

회시

ㅇ 귀 공단에서 질의한 사항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본다’에 관한 것으로 ‘소제기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ㅇ 질의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자 甲은 재직 중에 ‘항공기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퇴직 후 진행 중인 소송에서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통하여 체불임금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ㅇ 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관련 판례 등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 및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소제기일’은 ‘체불임금 이행에 관한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