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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국가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호의 권고안입니다.


판결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노동기본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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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2017040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권고(국가인권위).pdf(20)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6-12

조회수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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