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낮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판례 및 행정해석

[사건번호 : 대법 94다 8631,  선고일자 : 1995-02-28]

[사건번호 : 대법 2007다72519,  선고일자 : 2009-10-15]

[회시번호 : 임금 68207-314,  회시일자 : 2003-04-24]

소개해드린 두 판례 모두 < 택시기사의 사납금 >에 대한 판례로,

첫 번째 판례는 의도적인 행위가 있던 기간을 제외한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두번째 판례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도적인 행위와의 관련성에 따라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 택시기사의 사납금 >과 같이, 의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여야 판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한 두 판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사안에 따라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히 높아지거나 낮아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