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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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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해석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4[노무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것..

관리자

2021.05.243,739
73[노무사] 휴일의 근로가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볼 ..

관리자

2021.06.033,652
72[노무사]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는 허용되나,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만 인정..

관리자

2021.06.033,617
71[노무사]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개시할 경우 ..

관리자

2021.06.103,746
70[노무사]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

관리자

2021.06.103,680
69[노무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근로자의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

관리자

2021.06.154,688
68[노무사] 최종 3개월간 급여가 현저히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판례 및 행정..

관리자

2021.06.233,648
67[노무사] 격일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산정

관리자

2021.06.284,205
66[노무사]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

관리자

2021.06.283,511
65[노무사]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산정방법

관리자

2021.07.06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