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엄연한 법정휴일입니다. 1994년 시행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다 쉴 수 있겠죠. 사용자는 이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을 시키거나 다른 날 대신 쉬도록 강요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바로 공무원과 교사입니다. 이들은 지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해당부분에 대하여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는 쉴 수 있지만,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교원 복무규정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교사가 아닌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법상 교원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쉴수 있습니다. 헌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국민들의 교육권 등 가차기 부딪힐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